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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료결제 콘텐츠이용료결제 사고속출 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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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19-11-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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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게임에 부분유료화 수익모델이 일반화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결제오류나 옺가동 문제가 불거지고있다.
무료로 게임을 다운로드 한뒤 아이템을 구매하는 형식의 부분유료화 요금제에선
최소 0.99달러에서~최대 99.99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아이템이 판매되고있다.
과거 게임을 다운로드 할 때에만 요금을 낼 경우 찾아보기 힘들었던 고가의 아이템이 등장하면서
결제 오류 발생시 이용자와 게임사 간 갈등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한 이용자는 "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5만5천원이 결제됐는데 힘들게 환불 받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전자민원 신청, 콘텐츠분쟁 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등을 거쳐서
각각 50%씩 환불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게임업체 관계자는 "애플리케이션 내 결제관련, 하루에 수십건정도
비슷한 문의가 들어온다"며 "해외에선 환불 자체가 안되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미인지 아동의 행위라는 것이 증명되면 상황에 따라 50~100% 환불 조치를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게임업체 관계자는 "상품 내 구매가 일어난 시점, 구매한 아이템의 사용여부, 평소 이용행태
등을 파악한뒤 개별 사안에 따라 환불 처리를 하고있다"고 전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는 일주일에 약 30건 가량 유사사례가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접수되고있다.
조정위 관계자는 "애플리케이션 내 구매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
라며 "이를 예방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통신사 결제시스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장치마련을 고민하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핸드폰이 이미 개인화된 단말기인만큼 승인절차가 간편하다고 해서,
잘못 눌렀다고 해서 (이용자의 오작동으로 인한 결제금액을) 사업자가 모두 환불해줘야
하는지는 사업자 측면에서도 할 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이가 실수로 결제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핸드폰 관리를 소홀히 한 이용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티스토어 등 일부 통신사는 지난달 21일 자녀들이 상품 내 결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 내 결제시 추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키즈락' 기능을 도입했지만,
아직 이용자들은 이러한 기능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유료 결제시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도록 하고있지만,
비밀번호 입력후 15분 내에는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재결제가 가능하다.
모바일 게임업체 관게자는 "자녀에게 핸드폰을 이용하도록 할때에는,
자녀가 유료결제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키즈락' 기능을 설정하거나,
아이가 핸드폰을 이용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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