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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이가 부모동의 없이 소액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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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19-12-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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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소액결제를 이용하는사례가 늘고있어 문제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부모동의없이 소액결제를 했다면 취소가 가능한가요?
ㄴ> 가능합니다. 민법 제5조를 보면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결제한것을 알았을때 즉시 결제취소를 요청해야 하는건데요. 계약 인지후 이용요금을 낸 이력이있다면
      암묵적으로 동의한것으로 간주돼  계약해지만 가능합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ㄴ>환불을 받으려면 실제 결제를 진행한사람이 미성년자인것을 증빙할수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휴대폰 가입자 명의확인서를
    첨부하셔서 업체로 결제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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